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5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직무 대신 발명에 몰두하며 특허법을 위반한 사례를 언급하고, 직무 전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감사의 운영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행적 감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시행이 지연되고 시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성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무인 단속 장비 예산이 운영비로 전용된 문제를 거론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외부 전문가 수당이 사회적 위치와 전문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의 음주단속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목적의 단속 강화와 인력 부족 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시의 청렴도 하락 문제를 언급하며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권익위 권고 과제 이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대형공사장 감독 미흡 문제에 대해 신규 직원의 체계적 교육과 현장 실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2024년 이동형 CCTV 교체 예산의 이월 사유와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특정 부서가 법률 자문을 이유로 행정 결정을 지연하는 사례에 대해 감사위가 신속한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이 감사 청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공무원 사명감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감사위원회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며, 갑질 예방 교육과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감사 절차의 지침 준수와 내부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홍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예산 전용 및 운영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자료 제출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