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고교 무상교육 재원 안정화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촉구했다.

조원휘 의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특례 조항이 다음 달 말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날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에서 “특례 효력이 상실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전체 교육 사업의 변경 및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몰 기한 전에 법적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5건의 보고와 함께,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