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규제혁신 없이는 국가 발전도 없다" 강력 주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연구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26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여러 혁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층수 제한 완화 ▲자치사무 관련 중복심사 개선 ▲수소 생산시설 규제 개선 ▲대청호와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등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 시장은 대전시의 개선 과제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민선 8기 동안 대전시는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경쟁력과 시민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 창업부담금 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제한 기간 축소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대덕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 성과를 거뒀다.

이장우 시장은 "규제혁신은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정부 규제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회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논의의 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 외에도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으며, 지자체장으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유일하게 참석해 대전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