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 BF 인증 지연에 따른 행정 낭비 우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BF)’ 지연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강하게 우려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29일 열린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전동생태습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의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BF 인증 문제로 인한 공공사업 지연과 행정 낭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시작되어 같은 해 12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이번 사업이 BF 인증 문제로 인해 1년 이상 지연됐다"며 “인증기관이 제한적이라 접수 대기 기간이 1-2개월에 이르고, 인증 완료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건축산업과 지방행정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BF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시설물과 지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사 진행 중 BF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재시공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지방행정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BF 인증기관의 확대 설치와 인증 절차의 간소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BF 인증 문제는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절차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