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또 연기…박용갑 의원,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전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공공기관 300여 곳의 지방 이전을 목표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을 또다시 미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늦어진 2차 이전 작업을 지체하면 갈등은 커지고, 제도 보완도 어려워지며, 지자체의 행정력도 낭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진전이 전혀 없다며 “지방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은 명확하다"며 저출생, 양극화, 지방 소멸 등 현안 속에서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성명서에서 정부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서 큰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강력하게 방향성을 정하고 이를 추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만이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가 이에 속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