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에 강력 항의…정부는 로드맵 마련하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 발표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애초 발표는 2025년 초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연기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첫 단계로, 국토연구원이 2023년 11월부터 수행해 왔다. 연구는 약 1년 간 진행되어 올해 11월 최종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 말로 연기되었다. 국토부는 1차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이유로 연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시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간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추진 로드맵 마련과 연구용역 외에도 이전 발표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발표 지연의 사유, 지자체 간 과열 경쟁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하면서, 지자체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조속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조율하는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