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24년도 교육예산안 심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0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303억 6,547만 5,000원이 감액되어 2조 7,945억 6,697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0.3%인 14억 8,838만 1,000원이 증액된 5,070억 4,587만 9,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원안 가결됐다.

민경배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어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해 기금 활용, 불용액 정리, 사업 조정 등이 포함된 효율적인 재정 운용 사례"라며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와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유보통합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하며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기금조성액이 감소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 방안도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의 방위산업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 축하를 전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학교 선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 학교에 탐지기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20% 증가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대면 조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교장공모제의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공모제 활성화와 운영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요청하며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수 감소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적정규모 통폐합 학교 관련 TF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입장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 보전, 학교 시설 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과제를 조명하며 마무리됐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