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2·3 내란사태 관련 입장 밝혀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월 12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전광역시의회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시도를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전시의회 21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내란 공범성 논란 속에서 대전시의회의 무대응은 사실상 묵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여러 지방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를 두고 “지방의회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며,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광역시의회뿐 아니라 대전 5개 구 지방의회에도 책임을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역사회가 이번 사태에 침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발의 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지역 내에서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대전 시민들도 이번 사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태도와 입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대전시의회의 대응에 따라 지역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