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2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조 7,970억 8,401만 5,000원이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세출예산에서는 재정운영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2건의 사업에서 총 6억 원이 감액됐다.

한편,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3,366억 5,688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3)은 법정이전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려 노력했으나, 이전수입 지속 감소 우려를 지적했다.

그는 미래교육 역량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관리를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은 증액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의 일몰 연장 법안 통과 후에도 상황 반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학생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 예산 감소와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명시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활성화와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교원 해외연수와 AI융합교육 컨퍼런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명 및 예산구성의 적정성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확대 방안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를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교권보호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교권침해 예방 교육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 문제와 학교 시설개방 원칙 수립도 주문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3)은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과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평생교육강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교무지원팀 운영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며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유보통합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운동부 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예산 심사는 대전광역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전시의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제안을 바탕으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며,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