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동구의회 의원,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의장 오관영)는 20일 열린 제28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정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운용 계획, 금리 등 주요 정보의 의무적 공개

▲협력사업비 폐지 및 약정금리 상향 조정

강 의원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산은 지난해만 108조 원에 달했지만, 평균 이자율은 2.32%에 불과하다"며, “이는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 3.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고 지정과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정 금리와 같은 주요 정보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상황이 재정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협력사업비 비율을 보면 서울 중구는 0.31721%, 대구 북구는 0.00209%로 무려 151배의 차이가 난다"며, “이는 출납 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사업비가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해치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강정규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2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동구도 앞으로 2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수 금고 운영을 통해 이자 수익과 협력사업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