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유성구의회 의원,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20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명숙 의원은 먼저, 2019년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규정 신설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제도가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의 99% 삭감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그 특례 규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시행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명숙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특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보류된 상황을 지적했다.

특례 규정이 일몰될 경우,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방교육 재정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