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민생경제 위기 대응 긴급 추경 편성…의회는 “협의 부족” 비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제선 중구청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와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1월 3일 중구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전국 소비자심리지수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고, 특히 충청권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민생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12월 집계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충청권은 이보다 낮은 85.2포인트로 조사돼, 지역 경제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효 이후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88.4%에 달했으며, 대전 중구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도 30~50%의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이번 긴급 추경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1,350개소에 공공요금 50만 원을 지원.

총 소요예산 56억 7,500만 원.

▲전통시장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와 명절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총 예산 1억 원.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개

지난해 의회 정기회에서 삭감된 5억 3,930만 원의 예산을 복원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홍보 활동 강화.

김제선 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설 명절 이전에 시행돼야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구민의 실질적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구는 그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부족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고, 민생 안정 대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과 동일한 6,838억 9,500만 원이다. 다만, 내부 재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민생 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긴급 추경은 소상공인과 중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며 “위기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김제선 중구청장의 긴급 기자회견과 추경안 제출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석환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56억 원을 1차 추경에 다시 포함시켰다"며, “여기에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동별 1명씩 총 20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9,700만 원의 인건비와 사무 기기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 편성안을 사전에 공유 받지 못했고, 기자회견 또한 의회와 상의 없이 진행됐다"며, “의장과의 단독 논의로 의회를 배제하는 방식은 협력적 지방정부 운영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제선 구청장이 민생 예산에 민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들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 은평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사회경제연대 예산 1,000만 원 등을 끼워 넣었다"며, “더구나 CES 2025 참관을 위해 1월 6일 출국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점에 필요한 민생 중심 행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의 이번 긴급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지만, 의회와의 협력 부족 문제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