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2024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복지재정 누수 차단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2개 보장을 받는 3,34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덕구는 160여 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점검하고 현장 조사로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보장 중지 349건 △급여 변동 1,104건 등이 처리되었으며, 소득 신고 지연 및 누락 등으로 인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78건, 총 8,571만 7,280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하며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급여 감소 및 보장 중지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73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93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제도를 시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복지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덕구는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