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 지방공공기관 방만 운영 심각…강력한 개혁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대전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부문의 조직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대전시는 인력과 조직,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전시는 2019년 이후 4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했으며, 향후 2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대전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세출은 약 3,250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약 4,200억 원으로 2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28.7%)을 상회하는 수치다.

안 의원은 특히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예산 구조를 예로 들며, “이 기관은 인건비성 경비가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 사업비는 총 지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기관 운영이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직 확대가 바람직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지방공공기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자체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정비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일 뿐"이라며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고,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끝으로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전이 선진적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안경자 의원의 지적이 대전시 지방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