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 제4차 회의 개최…지역 규제 개선 본격 논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송활섭)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청 각 실·국·본부장들과 함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지역 내 주요 규제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도시가스 요금제 확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 현안과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 사례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에 산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각각의 역할을 차별화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규제 신고 창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라며, "GB(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대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관련 법령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성공적인 규제 혁신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혁신특구로의 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부서 간 업무 공유는 물론, 위원들과 집행부가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도 규제 개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