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는 헌법 무지의 결과”…신혜영 서구의회 의원, 헌법교육 체계화 강력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이 헌법 정신의 실천적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헌법교육 추진을 촉구했다.

2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신혜영 의원은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국민 다수가 헌법의 가치를 체화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방향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체계는 헌법을 단편적 지식으로만 다루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국민 삶 속에 스며들게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헌법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흩어져 있어 학생들이 헌법의 큰 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합형 헌법 교과서 개발과 정규 교육 과정 내 편성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보다 쉽고 깊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의재판, 토론 캠프 등 체험 중심 헌법 교육을 적극 도입하고, 민주시민교육 내 헌법 가치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며 “단지 교과 내용의 보완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한 헌법 문화의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의원의 건의안은 조규식, 신진미, 서다운, 최미자, 손도선, 강정수, 전명자, 최지연, 박용준 의원 등 총 9명이 동의했다.

서구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시교육감, 서구청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헌법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헌법 교육이 곧 민주주의의 백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