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460만 시대…최병순 서구의회 의원, 빚의 악순환 끊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다중채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할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은 2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다중채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약 460만 명으로, 이는 국민 10명 중 1명꼴"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높은 부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1.5%에 이르고, 26%는 소득의 70% 이상을 빚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며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고, 결국 개인 파산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제도의 대폭 확대. 둘째, 취약 차주 맞춤형 금융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 창구 설치. 셋째,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 대책. 넷째, 금융 교육과 채무조정을 연계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다.

최 의원은 "다중채무 문제는 개인의 재정난을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 금융기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공식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