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천초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에 강한 우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이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성천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과 교육청 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교육행정의 구체성과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7년 3월 폐교가 예정된 성천초등학교에 대한 활용 계획이 교육청 내부적으로조차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교육청이 밝힌 내용은 TF팀 구성과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행정 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설동호 교육감의 소극적 행정 자세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남 김해의 '지혜의 바다 도서관'과 충북 충주의 삼원초 복합시설 조성 사례를 언급하며, 폐교 공간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천초 역시 복합문화시설로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에 대해 “성천초는 교육적·공공적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지역사회와 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TF팀을 중심으로 교육 수요자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활용 방안 마련 이후,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구체적 예산 계획 없이 진행되는 논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천초 인근 남선중학교 수영장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문화시설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방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잇따른 학교 내 사고를 언급하며 대전시교육청의 독립적인 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2022년 송천초 교사 피습 사건과 김하늘 양 사건 등은 기존의 CCTV 중심의 안전 시스템이 실시간 대응에는 무력함을 드러낸 사례"라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청 주도의 실시간 통합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현재 관내에 826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그 중 초등학교 150곳의 CCTV 약 600대를 대전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관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전용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약 385억 원의 예산과 70명 이상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연간 5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예상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지능형 관제 도입 계획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소극적인 접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관제센터 구축이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적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하며, “교육청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성천초 활용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단지 절차적 접근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교육청은 보다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반영 계획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성천초가 재탄생할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질문이 교육 행정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