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율 5.2%…“대전시 장밋빛 청사진,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총 22조 원에 달하는 국비 사업 중 5.2%만 확보된 상황에서 대전시는 과연 계획한 사업들을 완수할 수 있는가."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대덕구)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의 재정 확보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금강 자전거길 조성, 전략산업 육성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이 국비·지방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은 방대하나 실행력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 의원은 “대전시가 제출한 국비 포함 90개 사업 중 확보율이 5.2%에 불과하다"며 “연차별 추진이라 하더라도 22조 원 규모의 예산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전략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우 “2020년 요청한 1846억 원 중 587억 원만 반영됐다"며 “계속되는 국비 미반영은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금강 자전거길, 3~5호선 교통망 확대,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프로젝트 다수가 국비·지방비·민자 확보율이 낮고 사업 완료 시점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비 예산은 총사업비 확정 단계에서 이미 확보된 셈이며, 연차별 조정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사항"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선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은 확보됐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에 대해선 “설계비 15억 원이 반영되면 전체 사업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며 “1차 추경에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강 자전거길 조성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사업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도 진행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6대 전략산업 육성 구상을 제시했다. ▲우주 ▲바이오 ▲반도체(전력·국방) ▲국방산업 ▲양자 ▲로봇 등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연계된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전 투자금융 설립, 소호은행 유치,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등으로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민생과 산업을 동시에 살리겠다"며 “일부 사업이 임기 내 완료되지 않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계획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 감소·지방비 열악·민자 유치 난항 등 현실을 감안한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송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90개 사업 중 2026년 내 완료 예정인 41개 사업 중 25% 미만 예산 집행율인 사업만 17개에 달한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에 시 예산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과의 연계성이 낮고, R&D 성과의 환류가 미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 의원은 “카이스트와 출연연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지만 정작 대전 지역 기업이 배제되거나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이 강조한 전략산업 육성 기조는 미래지향적이지만 송 의원의 문제 제기처럼 현실성 있는 재정 운영 전략과 우선순위 조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계획은 ‘포퓰리즘적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전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재정 투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역 기업 참여 확대, 민자 유치의 인센티브 구조 보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행정 방식이 그것이다.

이날 송 의원은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재정 한계와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시장이 강조한 ‘행동 중심 시정’이 시민을 위한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