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근 서구의회 의원,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해야…가상계좌 확대·디지털 소외계층 배려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규식, 오세길, 홍성영, 신현대, 설재영, 정인화, 서지원, 최병순, 최미자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했다.

서구의회는 “지방세는 주민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핵심적인 의무로, 누구나 간편하고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도록 납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입계좌’ 제도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처럼 활용해 수수료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고령층과 외국인,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게는 해당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제도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서구의회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시민이 모르면 소용이 없다"며 “지방세입계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문자, 고지서 내 안내문,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 역시 제한된 금융기관으로 인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단 2곳의 금융기관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시민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구의회는 지역 내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지역 기반 금융기관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고령층,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고려해, 가상계좌 제공 금융기관을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역 금융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세는 모든 주민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에 공식 건의했다.

첫째, 지방세입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방식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둘째, 지방세 가상계좌 제공 금융기관을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 기반 금융기관까지 확대.

이번 건의안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의 제도 개선 검토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주민 편의 중심의 실질적인 행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