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학하초 확장 이전, 더는 미룰 수 없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는 9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속한 이전 추진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유성구 학하지구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초등학교 수용 능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학하초등학교는 8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시설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1년 대전시교육청은 사업시행자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학교용지 및 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5월에는 학하초 이전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이후 2024년에는 학하초 이전을 위한 설계 용역도 완료됐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부지 감정가 상승 등을 이유로 협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대전시와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학하초 이전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입주 예정자와 미래 학생들"이라며, “이미 다수 주민들이 과밀학급 우려와 장거리 통학 등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와 교육청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주민 피해 최소화와 교육환경 안정화를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