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중구의회 의원 “국공립 쏠림, 민간 보육 위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는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정원충족률 격차 문제와 이에 따른 보육 생태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선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정원충족률 격차는 26.4%에 이른다"며, “믿을만한 공적 돌봄을 찾는 부모들이 국공립에 집중되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교사 이탈과 보육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동시에 민간과 가정 보육기관의 역할을 존중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충족률에 따른 단계별 맞춤 지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수요·공급 진단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현실적 퇴로 마련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보육정책이 국공립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보육 인프라 붕괴라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다양한 구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