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참전수당 격차…보훈 형평성 확보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9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역시 지자체와의 연계 부족으로 현장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차이를 언급하며 “대전의 수당은 2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차이는 국가유공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협력 체계 구축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율 ▲보훈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끝으로 “국가의 품격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으로 드러나야 하며, 국가유공자가 자긍심을 느끼고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전 동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