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무질서한 공공성 현수막도 단속!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공성 현수막 집중관리는 정책이나 정치 이슈 등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오랜 기간 게첨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적용이 배제돼 단속 대상인 민간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마련됐다.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은 주로 구청, 동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기관 정책․교통안내, 각 정당의 정책 홍보, 각종 단체의 홍보용 현수막 등이다.

구는 앞으로 모든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정당 정책성 현수막이나 경찰서의 교통안내 관련 현수막 등 일부 예외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량을 최소화하고 설치장소도 지정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현수막에 30일 이내로 게시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게시기간이 종료되면 1차 자진철거 계도 후 미이행시 강제철거 할 계획이다.

우선 구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에서 게첨한 공공성 현수막은 이달부터 철거하고 기타 각종 정당 및 비영리 단체의 공공성 현수막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구 관내에는 54개소의 지정 게시대와 동 주민센터에 9개소의 행정게시대가 설치돼 있으며 구는 활용도를 파악해 부족할 경우 내년 확대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민간현수막은 감소하는데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는 공공성 현수막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