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약 남발” 안경자 대전시의원 ‘직격’…이장우 대전시장 “전략적 선택” 정면 반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1일 제288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상대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률, 재정 건전성, 인프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집중 질의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치열한 정책 대립이 벌어졌다.

이날 안경자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총 예산이 당초 36조 5천억 원에서 22조 원 수준으로 축소됐고, 이행률은 24%에 불과하다"며 “대전시의 재정 능력과 인구 여건에 비해 공약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의 분양 가능성, 문화·체육 인프라 건설의 유지비 부담, 도시철도 노선 확장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도시철도 3·4·5호선 구상에 대해 "삿포로와 대전을 비교한 시장의 설명은 인구, 재정, 기후 여건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인구 143만 명의 대전시에 5개 노선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절제된 판단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은 수익성이 없는 공공시설로, 향후 운영비와 유지비가 모두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시비 전액 부담을 전제로 한 대전시 계획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약은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이 혼재돼 있어 단순 수치로 이행률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87개 공약 모두 시장실에서 디지털화해 일일 점검 중이며, 완료·진행·계획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단기 공약인 버스 무상 이용제도, 청년 월세 지원, 대전문학관 개관 등은 이미 완료됐으며, 도시철도와 산업단지 조성 등은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며 “공약은 현실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1400만㎡에 달하는 산업용지 공급은 미분양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시장은 “도시공사의 자본 확충과 함께 공공·민간·혼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에 집중해 분양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은 전력 자급률이 낮은 만큼 충남과의 통합으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도시 여건을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시공사의 부채 증가 가능성과 증자 지연에 대해선 “사업별 회수 구조가 분명하며, 시기별 자본금 조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복지 정책의 후순위화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43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전이 지금처럼 청년들에게 주목받는 도시가 된 것은 선제적 준비와 전략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버릴 것은 버리고 반드시 추진할 것은 실행해야 한다"며 “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전의 미래를 설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은 안경자 시의원의 정밀한 재정 분석과 공공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시에 이장우 시장은 장기 전략과 중장기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의 유연성을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