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전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 개최…“검찰권력 분리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당은 12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열고 검찰개혁의 방향과 입법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운하, 차규근,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배수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등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검찰의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을 막기 위해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 피해받은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수사는 국가가 허락한 폭력인 만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을 설계했다"며 “검찰개혁은 권력자나 재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 중이며, 추석 전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민콘서트는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 즉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특별법 등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전략을 시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2부에서는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며, 검찰개혁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개혁 담론의 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