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26년째 멈춘 예타 기준, 총사업비 1000억으로 상향해야”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6년째 변동 없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을 위해 다시 한 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국내총생산(GDP)이 4.3배, 국가 총지출이 4.5배 늘었지만 기준은 제자리"라며 “낡은 기준이 재정 건전성 유지보다 국가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로·철도·관광·항만·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물가·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되며, 예타 신청부터 조사 완료까지 2년 이상 소요돼 사업 지연이 빈번하다. 사업비가 증가해 비예타 사업이 재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1~2년가량 지연된다.

김 지사는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5개 현안 사업과 함께 예타 기준 상향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