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기념 공법학술대회 공동 개최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의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함께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에서 40여 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운영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논의했다.

아울러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 법질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 개헌 공론화가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약 1년간 준비해 왔으며, 이미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이번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