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위‘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제’토론회]
충북도의회·시민사회 한자리에…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시급”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청주·충주의료원 관계자와 충청북도 공공의료 담당 공무원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 방향에 대한 현실적 의견을 공유했다.
좌장은 이상식 위원장(청주9)이 맡았으며,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의료·노동·지역·언론·시민사회·행정정책 전문가 6명이 분야별 토론에 나섰다.
김소영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중심 구조로 인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부·중부·북부 권역에 적정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을 고르게 배치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남 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은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국립대병원 재정이 악화돼 충북대병원 부채비율이 1,878%까지 치솟았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공익적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천·단양 현장을 대표해 김형국 대표(제천참여연대)는 “초고령화와 관광객 증가로 의료 수요는 폭증하지만, 기반은 너무 취약한 대표적 의료 사각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대 충주분원–국립소방병원–단양보건의료원을 잇는 ‘북부 의료벨트’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훈 기자(옥천신문)는 “남부3군(옥천·보은·영동)의 중증응급환자 관내 의료 이용률은 사실상 0%"라며 “구급차 이송 환자의 60%가 관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은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그는 “농촌지역에서는 민간병원에도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은성 공동대표(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은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1위, 자살률 최상위권 등 건강지표가 매우 열악하다"며 “공공의료기관 운영에 환자·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지역 의료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순회진료와 응급·분만 지원, 단양보건의료원 개원 등 필수의료 인력·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동진료서비스 확대와 충북대병원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입법·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충청북도와 협력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 공공의료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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