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대책 논의…보상 사각지대 해소 촉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25일 도내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충남은 서산, 예산, 태안 등 공군·해군·육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군소음 피해가 지속돼 지역 갈등이 누적된 상태로, 도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주민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보상액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군소음 피해지역의 갈등과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질의응답을 통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는 충남도 환경관리과의 군소음 피해대책 추진 방향, 새마을공동체과의 공공갈등 관리제도 운영 계획,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운영 제안,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의 피해지역 학교 현황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주민 소통 강화를 비롯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은 전국에서도 군소음 민원이 많은 지역 중 하나로, 도의회는 제도적 보완과 예산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충남도는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희생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