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6일 군 중회실에는 가세로 및 전 사무관, 브로커 등 3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괄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캠프로 자리를 옮긴 소통실 가만현 씨가 사회를 맡아 '정치 수사' 규탄 기자회견 논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충남 태안군에서 공공기관 시설을 '특정 당원과 이권세력들이 선거캠프 방식으로 이용'하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확산될 조짐이다.
현직 군수이자 예비후보인 가세로는 '지난 2022년 7월 승진 댓가 금두꺼비 3마리 청탁받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 동일 인원이 군 기자회견실로 장소를 옮겨 정치세력화 규탄 회견을 연속 진행한 사실이 확인됬다. 이에 시민사회는 “군정과 선거캠프의 경계가 완전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했다.
이들 집단은 10:30분 경 가세로의 혐의 100% 무고 주장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11:30 경 “같은 인물, 같은 메시지, 유사 간판"을 들고 동일 인원들이 재집결 “(가세로 예비후보를 위한ㅖ표적수사 중단하라" “(광역수사대 검찰 등)선거개입 규탄한다" 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정치수사를 멈추라는 회견을 이어간다.
일각에서는 “군청 전체가 선거무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청사 공간 전체가 사실상 가세로 김정준 김주성 등 민주당 예비후보의 정치 무대로 전용됬다"는 비난했다.
더욱이 가세로 군수의 중회의실 기자회견장에는 “해상풍력 최근웅 대표, 가의 풍력 법인 설립 주도 세력 등 이권 세력 다수와 특정 정당 출신 외 일반 주민들은 출입을 통제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당원 조직의 동원령에 대한 강한 의혹이 부상하고 있다.
선거 전문가는 이날 행사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핵심 쟁점 3가지를 지적했다.
① 공공시설 이용하는 선거운동에 있어 군청 회의실 및 브리핑룸을 이용, 특정 후보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②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대목은 경선 직전의 시점을 지적했고, 수사 비판과 동시 지지세 유도 메시지 행위를 연이어 반복한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한 위반 행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③ 조직 동원형 선거운동에 있어 민주당 당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인 단톡을 이용 기자회견 소식을 알린 점, 동일 인원들이 양측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사실, 특히 당원 중심으로 구성, 공공시설에서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통일한 방식은 "기획된 선거 구조"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 송치 혐의 수사 반박이 아니라 정치 프레임을 형성하는 식의 선거활동 특징"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연속 기자회견 흐름은 명확하다" 며 "군수가 직접 '무고 100% 주장"하였고 동원된 동일 인원들이 곧바로 “광역수사대를 지목 정치적 표적수사로 규탄"하는 등 동일 메시지 연속 반복 확산시키는 행위 자체가 개인 해명이 아닌 집단 정치행동이며 가장된 선거 활동이 의심된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촉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도 나섰다. “가세로 군수의 군정 사유화는 이미 고착된 것으로 안다"며 “오늘날 군청이 아니라 선거캠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 기자회견이 아니라며 공공시설 연속 점유, 동일 세력 조직적 참여 및 정치적 메시지의 반복 확산이 결합된 “전형적인 선거법 검토 사건"으로 지목했다.
한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7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알렸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