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청년농·로컬푸드·예산 집행 문제 한목소리 지적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2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며 정책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주요 정책의 방향성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청년농 정책의 기준 혼선과 집행 방식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조례 기준과 법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단가가 학력 구분 없이 조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도립대 친환경 급식비 단가가 여전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협 출연금 미납 문제는 조합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팜맵 구축사업의 예산 근거와 기술료 산출 방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이 다시 편성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옥 위원은 에코그리드 당진 1단계 사업의 예산 편성이 지방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점을 절차적 문제로 지적했다. 후계농 운영비 지원 역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형평성 논란으로 미뤄졌던 만큼, 이번 지원 결정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은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 사업의 허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예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기계·시설 예산이 감액된 점을 모순된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농업 현장의 수요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 충남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예산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