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재정분권 없인 실익 없다…최충규 대덕구청장 “시민 여론 찬반 팽팽”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현장 대화를 통해 통합의 실익과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찬반 여론이 팽팽해 투표하면 아슬아슬하게 가를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은 재정 구조 개편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지금 대전 시민 여론은 반반"이라며 “찬성하는 사람과 ‘되겠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명확히 갈린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대전 시민 상당수가 통합이 본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른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을 시골에 퍼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우리 동네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가 반복적으로 부결되다 겨우 통과된 사례처럼 지역 여론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구청장은 통합 논의의 핵심이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떻게 특별법에 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소비세·자동차세·보통교부세 등을 자치구가 직접 확보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재정자립도가 5%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는 우리가 세금을 걷어도 수수료만 받고 대부분을 시로 보내는 구조"라며 “특별교부금 배분마다 1억~3억 원을 놓고 순서를 바꿔가며 요청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지역이 자주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통합이 가져올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단일 생활권에서 시장 권한에만 의존해 온 35년 구조를 개선할 기회"라며 “행정 결정 속도와 재정 효율성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장기적 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며 “재정 구조 개선과 실익 검증이 병행돼야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