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김제선·서철모·정용래·최충규 구청장 “통합은 찬성, 권한 없이 못 간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희조 동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정용래 유성구청장·최충규 대덕구청장이 대전·충남 통합의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통합특별법에 자치구 권한과 재정 기능을 시·군 수준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5개 구청장들은 15일 오전 7시 30분 서구청에서 제21차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기초 지자체 권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통합 안에서 시·군이 갖고 있는 재정·행정 기능을 자치구에도 부여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통합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각 당에 설명하고, 광주 자치구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향후 절차를 제시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통합 과정에서 자치구 위상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 통합이 초광역 권한만 강화하고 기초 정부를 약화시키면 주민 자치가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는 재정 여건이 시·군보다 낮고 특별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없다"며 “일반 시·군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방위식 명칭 변경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중앙정부 지원 근거가 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구체적 조건도 제시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 동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일정에 맞추느라 무리하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좋은 집을 지어도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 추진 속도와 연계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앞서는 통합은 불신을 키운다"며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줄이고 행정이 주민 설득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통합 논의를 지방정부 체제 개편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다"며 “기초정부도 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충성 원리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정부가 우선 행정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권한은 기초정부로 내려오고, 그다음 단계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은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세계 대도시와 경쟁할 규모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중앙·광역·기초 간 권한 갈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을 가진 측은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부족한 측은 더 달라고 한다.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통합의 진정성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중 통합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10% 정도이고, 90%는 내용을 모른다"며 “동 단위 순회 설명이 주민 설득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한 “자치구와 충남 도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를 설계해야 통합이 성사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방위식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 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타 지자체 사례에서 200억 원 이상이 들었다는 점이 언급되자 서철모 청장은 “구가 먼저 발의하면 구비 부담이 크다"고 했고, 정용래 청장은 “명칭 변경은 전국 광역시가 처한 공통 사안인 만큼 중앙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 말미에 서철모 청장은 “대전·충남 통합 과정에서 ‘광역시 지위 상실’과 ‘세금 분산’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크다"며 “구 재정 기능이 정상화돼야 세금이 지역에서 쓰인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 5개 자치구는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특별법 보완—자치구 권한·재정 강화, 명칭 변경 근거 마련, 주민자치 확대—를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향후 동 순회 설명과 여야 법안 조율 과정에서 이 요구사항이 반영되는지가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