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구·맹수석 “행정은 통합·교육은 분리 불가”…1통합특별시 1교육청 공식 제안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감 출마예정자인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맹수석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1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만 분리될 경우 정책 충돌과 책임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정상신 미래교육연구원장과 김영춘 전 공주대 부총장이 같은 입장을 밝힌 사실을 전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 구조 개편이 아니라 학생 삶과 지역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통합 논의가 교육 분야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이 보장한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흔들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먼저 교육통합이 교육자치를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여당이 마련할 법안에는 교육자치 준수 규정을 명확히 명기해 독소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만 통합하고 교육은 분리해 2교육청 체제로 운영할 경우 정책 단절과 책임 주체 모호성, 교원 인사와 교육재정 배분 충돌, 행정 중복, 의사결정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발전전략과 교육청 정책이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은 교육 통제가 아니라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과제가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통합교육청 내에서 권역별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독립성, 권역별 의견 반영 구조, 교육감 권한 분산과 책임 있는 위임 체계를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실질적 교육자치 보장 원칙 명문화. 둘째, 통합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교부금 20퍼센트 이상 증액. 셋째, 통합 이전 임용 교직원의 기존 권역 유지 원칙 명시다.

강재구 교수와 맹수석 전 원장은 학생의 학습 환경이 행정 경계에 따라 달라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의 책임 주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교육청이 필요하다며, 교육자치의 본질을 지키는 법적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