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통합 무의미”…이장우 대전시장 “정부안은 대통령 의지 축소한 반쪽짜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핵심 세수 이양이 빠져 통합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반쪽짜리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장우 시장은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 기조와는 달리 관료 조직에서 내용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기반을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4년 20조 지원을 첫 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대전·충남이 제출한 통합법안은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국가총액의 5%, 통합교육재정교부금 25% 추가 지원 등 세목별 이양을 명확히 담아 연간 8조 8천774억 원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발표는 총액만 언급하고 세부 항목과 장기 재정 구조가 전혀 없다"며 “대전·충남 시도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예타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도 분명히 제시했다. 이 시장은 “예타 기준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된다"며 “통합특별시는 최소 10년간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들이 예타를 피하려고 490억 원 수준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장기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조직·인사권 분야에서도 정부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장 4명 차관급 상향은 방향은 맞지만 인사권 독자 규정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을 잘 모르는 인사가 행안부 파견 형태로 1년 동안 기조실장을 맡는 구조는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사권을 명확히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대전혁신도시와 충남 내포신도시 후속 조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발표는 포괄적 언급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국토관리청, 보훈청이 맡는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지방이 직접 해야 한다"며 “하천 준설이나 생활시설 설치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비합리적 구조는 이번에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과의 비교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은 이미 특별법안을 만들어 의회 의결과 국회 제출까지 마친 상태지만 광주·전남은 이제 준비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기준은 같아야 하고, 지역 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며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이 동의하지 않을 수준이라면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세계 도시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인데, 정부가 핵심 재정·인사·사무권을 넘기지 않으면 추진 명분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끝으로 “대통령 발언과 정부안 사이의 간극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료 조직에서 권한 이양을 축소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통합특별시는 출범도 하기 전에 흔들린다"며 “대전·충남이 제출한 특별법안에 맞춰 재정권과 인사권, 사무 이양이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