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반복된 졸속·원포인트 예산, '전재옥 VS 가세로' 구조적 문제 드러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은 이미 2022년 3월 15일,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 재난지원금 125억 원을 단 1시간 만에 심의·승인한 전력이 있다. 당시 예산 검토서는 단 1장에 불과했다.

그 인물이 이번에도 씨름대회 예산을 둘러싸고 ‘현수막 철거’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예산 의결을 언급하며 의회 권한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연쇄적으로 드러났다.

1월 14일 오전에는 박선의 예산안 심의 부결 예결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씨름협회 위약금 소송을 거론하며 의회를 압박했다고 발표하여 의회의 권위 회복을 꾀했으나 이와 달리 전재옥 의장은 같은 날 오후 군수와 특정 의원들을 의장실로 불러 비공개 협의를 가진 직후 임시회 소집공고가 즉각 이뤄졌다.

예산 심의 일정과 외부 압박, 그리고 현수막 철거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이는 중재가 아니라 예산권의 정치적 사용이다.

19일에는 예결위원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의회 다수는 절차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서민위 서태안 지회 19일 임시회 결과 ‘고발 예고’

서민위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독기관 지위를 내려놓고 정치 중개인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 사안"으로 진단했다.

이어 "예산 심의는 법과 문서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지, 현수막 철거·집단 압박·정치 일정과 맞바꿀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는 입장이다.

특히 지회가 언급한 인물은 "2022. 03. 15. 경 선거 직전 125억 원 예산을 졸속 심의했던 가세로 군수와 전재옥 예결위원장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예산을 ‘원포인트’ 로 처리하려 한 정황은, 군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집행부 중개 기관으로 종속되는 반복적 구조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서민위 서태안지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논평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며, 예산 심의권 남용 및 의회 기능 훼손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법적 책임 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강경 노선을 택했다.

그러면서 “전 의장의 현수막 철거 조건 예산을 논의 사실이 명맥한 사실인 바 이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거래 활동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문의] 충청남도 지역 본부장 이남열 기자 010.4866.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