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서구의회 의원 “배달 수수료 상한 필요”…소상공인 보호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지연 대전 서구의회 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총매출 대비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배달 플랫폼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를 촉구했다. 수수료와 광고 구조가 소상공인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배달 플랫폼이 필수 인프라가 되면서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졌고, 그 비용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노출이 불리해지는 구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며 “플랫폼이 파트너가 아니라 비용을 거두는 구조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언급했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은 규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생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서구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수수료, 광고비, 노출 알고리즘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조사하고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담과 법률 지원, 직접 주문 채널 활용 등 자생력 강화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