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0.3% ‘2000억 차이’ 지적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0.3%로 명시돼 경북대구 특별법안 0.35%보다 약 2000억 원 적다고 밝혔다.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2월 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 교육재정 특례가 유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자치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 교육자치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 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해당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통합 특별시와 동일한 방식 적용도 요구했다.

도농 복합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 지원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가능성과 국가 재정 지원 미비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입법 과정을 주시하며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