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정부에 “권한 없는 통합 불가”…윤호중 “지금 놓치면 4년 늦는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도의 자치권 없는 행정통합은 불가하다"고 밝히며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면 2년에서 4년은 늦어진다"며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전제 조건을 놓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직접 맞부딪힌 자리였다.

이 시장은 통합의 출발점을 설명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역 소멸 대응이 목적"이라며 “전제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11월부터 8개월간 민관협의체가 257개 특례를 담아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법안 추진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번개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면 국가 백년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광주·전남 법안은 ‘하여야 한다’로,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로 돼 있다"며 조문 차이를 지적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나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 문제를 수치로 제시했다.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3% 이양 시 연 8조8000억 원 규모"라며 “정부안은 3조70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35% 이상으로 맞춰야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행안위가 아니라 국회 특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행정통합을 수용하고 전례 없는 행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된 270여 개 항목 중 80% 이상을 부처 협의를 통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시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처럼 지역 요구와 대통령 의지가 강할 때 결론을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단체장이 바뀌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2년에서 4년은 늦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했다.

또 “지역별 법안 차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 추진 여부가 아니라 통합의 전제 조건을 둘러싼 논리가 충돌한 자리였다. 지방정부는 권한 이양을 요구했고, 중앙정부는 시기와 속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