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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대청호 7중 중첩 규제 지적…“주민 재산권 제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철용 동구의회 의원은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7중 중첩 규제를 받으며 주민 재산권 행사와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발언이다.

그는 6일 동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원 보호 취지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2024년 8월 상수원 관리규칙이 개정됐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환경 보전과 함께 주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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