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껍데기 통합 안 돼”…주민투표 필요 재강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껍데기 통합은 안 된다"며 충분한 숙의와 주민투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23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절차 없이 ‘졸속·껍데기’ 행정통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여당 발의 통합법이 기존 광역단체장이 추진해 온 통합의 본질과 차이가 크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 시장은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전·충남이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가 왜 지금 와서 반대하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행정통합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단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이 가능한 지방분권 구조 확보 ▲재정·조직·인사·사업권의 법률적 보장 ▲시민과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다.

이 시장은 “이러한 전제조건의 실질적 진전 요구를 단순 반대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보다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에 방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현안 점검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봄철 산불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 체제 돌입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현재부터 4~5월까지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청과 소방본부와 협력해 특별 순찰을 강화하고 농가 소각행위 금지 홍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진화차량 등 장비 점검과 함께 필요 시 충청권 광역 공조 체계도 가동한다.

특히 3.1절 연휴 기간 대형 산불 위험에 대비해 간부 공무원 현장 점검과 기동순찰반 운영을 확대한다.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시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30만 원 지원사업의 수요가 높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