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택구·이상래·박경호 “박정현 사퇴하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이택구·이상래·박경호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박정현 의원을 향해 행정통합 법안 관련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정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행정통합 반대 움직임을 ‘관제 데모’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자발적 목소리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이 과거 “특례가 부족하면 옷을 벗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특별법은 전남·광주 법안에 비해 핵심 권한과 재정 지원이 빠진 ‘차별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고, AI 데이터센터 국비 전액 부담 등 재정 의무 규정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4년간 매년 5조 원 지원 주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향후 권한쟁의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정현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사죄하고 약속대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통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