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전·충남 통합법’ 무산…민주당 특위, 국힘 직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통합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국민의힘이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목잡기의 주역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겨냥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었지만 법안 처리 문턱에서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우려해 지역의 백년대계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돌연 반대하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오는 3월 첫 본회의를 통합법 처리의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시·도의회의 사죄 ▲법사위 및 본회의 절차 협조 ▲행정통합 관련 실질적 대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특위는 “3월 본회의마저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의 미래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