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껍데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해야”…행정통합 정면 제동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라며 사실상 폐기를 요구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을 반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특별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대전시장은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입법 과정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과정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비행기도 이륙하려면 예열과 연료가 필요한데 두 가지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시민 공감대 없이 통합을 밀어붙이면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여론 근거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최근 조사에서 통합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며 “대전시민의 71.6%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75%는 올해 7월이 아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의 자치권 축소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재정 특례와 핵심 권한이 대부분 제외됐고 국가 지원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후퇴했다"며 “이 법안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성일종 의원 발의안을 거론했다. 이 시장은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사무 이양 등이 제대로 담기려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며 고도 자치권 보장을 거듭 요구했다.

정치적 의도 논란에는 민주당 책임론을 폈다. 그는 “대통령 발언 이후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부칙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패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국가 백년대계 문제는 시한을 정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음 총선이나 대선 시기까지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기 내 협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조건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법안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시장은 시민 뜻을 따라야 한다"며 “다만 더 나은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다시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지 않았다고 특정 지역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청년층 여론을 강조했다. 그는 “18세부터 30대에서 반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대전을 고향으로 둔 미래 세대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통합 논의를 더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지역 내 찬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