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버티는 다주택자 유리하게 안 둬… 정책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통상적인 주거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보다는 매각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세제와 금융 정책을 재설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책 후퇴 기대감'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이른바 '버티기'를 통해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버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권위를 잃은 정부는 식물 정부나 다름없다"며 "정책을 믿고 따라준 사람보다 끝까지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도록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자산 불평등 해소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정부의 마지막 승부수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 외부 경제 여건과 맞물려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