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에 ‘행정통합 빅딜’ 제안… “TK법 협조 시 호남법 필리버스터 철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 시작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정통합 특별법’ 교차 처리를 조건으로 한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던졌다. ‘사법개혁 3법’으로 얼룩진 2월 국회가 지역 통합 법안을 매개로 극적인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조한다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호남 통합법만 처리하고 TK 통합법은 여당 내 이견을 이유로 보류시킨 바 있다. 

이에 여당은 내부 의견 수렴을 마쳤으니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두 법안을 병행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이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달 1일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없는 ‘통합의 장’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본회의 상정 직전 발생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돌발 수정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삭제한 채 법안을 올리자,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동네 계약서처럼 마음대로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중대한 수정은 상임위에서 다시 협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록 독소 조항은 빠졌지만, 숙의 과정 없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내달 3일까지 지방자치법과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2월 국회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저지하기 위해 남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여당의 '행정통합 빅딜' 제안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에서 지역 민심을 챙기겠다는 실용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필리버스터 선(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타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여당의 ‘무제한 토론’ 사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통합’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2월 국회 막판 주요 법안 처리 전망]

국민투표법 개정안  진행 중  허위사실 처벌 조항 삭제 후 대치 중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3월 1일  여당, TK법 합의 시 필리버스터 철회 시사 

지방자치법 개정안  3월 2~3일  민주당 순차 상정 계획

아동수당법 개정안  3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쟁점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