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 “주민 합의 먼저”…대전·충남 통합 제동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 통합 찬반이 격돌하는 가운데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주민 합의가 먼저"라며 통합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 반대가 41.5%로 찬성 33.7%보다 높고, 주민투표 필요 의견이 71.6%에 달한다고 밝혔다. 통합을 잘 안다는 시민이 32.9%에 그친 점도 들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합 찬반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제시된 청사진이 장밋빛 구호에 그친 것은 아닌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대전과 충남 전체 살림 38조 원의 약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보다 한시적이고 부족하지만 적다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구에서 매년 발생하는 약 3,200억 원 재원이 통합시의 거대 예산에 흡수돼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대 5조 원 인센티브 가운데 대전에 어떤 방식으로 재원이 배분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짚었다.

또 통합 이후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시청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도 해소 과제로 제시했다.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안을 통합 이후 시행령과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정치적 일정에 쫓겨 특별법을 강행하기 전에 통합의 명과 암을 주민께 낱낱이 보고하고 토론과 설득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어떠한 정치적 결단도 주민 합의보다 앞설 수 없고 주권자인 주민 의사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