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국립소방병원 건의안 중앙정부‘수용’-국무조정실·소방청 적극 협력 약속… 지방의회–정부 정책 소통 성과]
충북도의회 건의 ‘국립소방병원 안정 개원’ 중앙정부 수용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가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개원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정책 제안이 정부의 공식 수용 회신을 받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도의회는 정부에 전달한 ‘국립소방병원 개원 철저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방청으로부터 수용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의 정책 건의가 중앙정부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에 즉시 전달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재차 공식 전달했다. 국무조정실은 회신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진 확보와 생활 인프라 개선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 또한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도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 직무로 인한 질병 치료와 재활, 직업병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2022년 착공됐다. 특히 중부권 공공의료 취약 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의료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등 현실적인 과제가 제기되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확보 대책 마련과 의료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 강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중앙정부의 수용 회신은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국가 정책 과정에서 실제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안정적으로 개원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중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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