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충북도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충북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시급”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충북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432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 돌봄은 새로운 정책 의제가 아니라 곧 시행될 제도"라며 “정부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예고한 만큼 충북도 역시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충북의 통합 돌봄 준비율이 90.9%로 전국 평균인 81.7%를 웃도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수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기준 23.1%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고, 도내 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민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돌봄 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뒤 비용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과 연계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충북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시·군 단위에 ‘충북형 통합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 서비스의 접수와 상담, 연계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농 간 돌봄 수요와 생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특화 통합 돌봄 패키지’ 모델을 설계하고, 방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검진 등 예방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매긴 평가 점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라며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돌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